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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2002년 한일월드컵은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우리나라의 국가위상을 유감없이 보여준 스포츠 이벤트다. 네덜란드 출신인 거스 히딩크 감독의 지휘 아래 아시아 변방 축구로 취급받던 우리나라는 유럽 축구 명가를 꺾고 4강에 올랐다. 월드컵 4강은 전무후무한 기록이 될 가능성이 높다.13세기부터 북유럽의 무역을 장악한 네덜란드는 스페인과 독립전쟁을 벌이면서 국력을 신장시켰다. 17세기 이후 동남아시아 무역로를 확보하며 승승장구했지만 영국에 패하며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하지만 전통적으로 강한 무역과 농업을 기반으로 강소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네덜란드는 대부분의 국가가 불법으로 규정한 마약·매춘·동성결혼·안락사를 법으로 허용한 국가로 유명하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네덜란드 수도인 암스테르담의 금융허브 경쟁력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 [출처 = iNIS]◇ 정당 난립한 연립정부로 리더십 부재해 산업 경쟁력 하락지난해 9월 글로벌 컨설팅그룹인 지옌(Z/Yen)이 평가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가 세계 19위인 암스테르담은 18위인 독일 프랑크푸르트에는 밀렸지만 20위인 스위스 제네바에 비해서 양호한 성적을 거뒀다. 2019년 41위였던 순위는 2020년 27위, 2021년 17위로 각각 상승한 후 지난해 소폭 하락했다.암스테르담은 런던·파리와 같은 유럽 금융 중심지에서 크게 벗어난 변방이었다. 하지만 프랑크푸르트·제네바와 마찬가지로 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한 브렉시트(Brexit)가 도약의 기회를 제공했다. 암스테르담이 유럽 금융 허브로 부상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정치적으로 연립정부로 리더십 부재, 포퓰리즘에 기반한 극우 정치인의 증가, 입헌군주제에 대한 선호도 하락 등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 네덜란드는 영국과 동일하게 입헌군주제이지만 내각과 의회가 국정을 이끌고 있다.문제는 수십 개의 정당이 난립해 1918년 이후 하원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이 없을 정도로 연립정부가 일반화돼 있다는 점이다. 자유당(PVV) 대표로 반이슬람과 반이민을 주장하는 헤이르트 빌더러스는 유명한 우익 정치인이다. 주거문제로 고통을 받는 청년층을 선동하기 위해 이민자에 배정하는 주택정책을 공격한다.경제적으로 보면 세계 최고 수준의 물가, 제조업 침체로 고용 감소, 천연가스 등에 대한 산업 의존도 증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소비자물가는 에너지와 식품 가격이 오르면서 17%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유니레버·필립스·하이네켄·시그널 등이 대표적인 제조업체이지만 국내에서 생산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 생활용품 기업인 유니레버는 영국과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있다. 세계 가전 시장을 주도하던 필립스는 아시아 업체에 밀리며 고전 중이다. 석유화학·전기기기·철강·식품이 주요 산업이다.사회는 마약·매춘의 합법화로 관련 범죄 증가, 이슬람 이민자와 갈등 증대, 적은 인구와 고령화로 노동인구의 감소 등이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매춘은 오래 전부터 음성적으로 인정되다가 2001년 법적으로 허용됐다. 대마초와 같은 마약을 단속하지 않아 전 세계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다.기독교와 이슬람교의 갈등은 2000년 동안이나 지속됐지만 여전히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중동계 이민자가 유럽에 대거 유입되며 사회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2022년 기준 1760만 명인 인구 중 200만 명 이상이 이민자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난민이 이주하며 상반기에만 인구가 11만 명이 증가했다.문화는 타종교와 비유럽 민족에 대한 거부감, 자국어 중심의 언어 교육, 금융 교육의 낙후 등이 금융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한다. 기독교인은 다른 종교에 배타적이지만 특히 이슬람교인과는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슬람교가 여성인권 보호에 미흡한 것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기술은 대부분의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컴퓨터 하드웨어(H/W)·소프트웨어(S/W) 기술력 부족, 금융 S/W 엔지니어 부족 등이 장치 산업인 금융업의 기반 구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런던·파리·프랑크푸르트·제네바 등도 기술적인 측면에서 중국 상하이·홍콩과 경쟁하기 어려울 정도다. 미국이 금융 관련 H/W와 S/W산업을 주도하며 금융허브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 것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군림하며 금융업 경쟁력을 확보했다. ◇ 첨단 제조업 육성해 금융업 기반 조성하며 도약 중지난해 초 네덜란드 왕실은 인종차별과 제국주의의 상징인 황금마차(De Gouden Koets)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1년 미국에서 시작된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시위가 유럽으로 확산되며 식민지 시대의 유물을 청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제1차 세계대전에서 중립을 지켰지만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의 지배를 받았던 네덜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한다.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러-우 전쟁으로 EU가 정치·경제적으로 결집하는 것도 네덜란드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암스테르담의 금융허브 경쟁력 개선 방안을 찾아보자.정치적으로 보면 통합 리더십을 발휘할 지도자 양성, 합리적 보수 정치인을 지지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왕실을 중심으로 강력한 지도력 발휘 등이 구현되면 EU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 유럽에 극우주의 정당이 급격한 성장 계기를 제공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다.경기침체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이민자를 극단적으로 혐오하기 시작했다. 경제적 상실감에 젖어 있는 국민으로부터 표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선동정치를 일삼는 정치인이 늘어났다.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와 같은 합리적인 보수를 표방하는 정치인이 지지를 받는 사회 분위를 만들어야 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경제는 교통·생활비 등 물가 안정 방안 마련, 반도체장비·소재 등 첨단산업 육성, 로테르담항의 활성화 추진 등이 금융업에 대한 수요를 증진하는데 유리하다. 암스테르담의 대중교통비는 우리나라에 비해 2배 이상 높아 서민이 이용하기에 부담스러울 정도다.중국·인도와 같은 중진국이 떠오르며 전기기기·철강·식품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첨단 제조업으로 도약해야 한다. ASML은 최첨단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독점 생산하며 글로벌 반도체 제조업체의 경쟁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싱가포르·상하이에 밀리고 있지만 유럽 최대 항구인 로테르담항의 교역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사회는 관광업 타격을 감수하고 마약 규제 필요, 네덜란드식 진보주의 타파해 이민자 포용, 이민법 개정해 청년 노동자 이민 확충 등을 통해 갈등을 풀어야 한다. 암스테르담을 방문하는 외국인은 마약과 매춘이 자유롭다는 것에 매료된다. 하지만 각종 대마와 관련 상품의 부작용이 드러나며 도심에서 대마 흡연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네덜란드 사회는 진보적 가치와 개인 자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끌고 있는데 이를 네덜란드식 진보주의라 일컫는다. 기독교과 자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민자나 종교적 소수자를 차별하는 도구로 활용된다. 특히 무슬림은 동성애를 혐오하는 성 관념을 갖고 있어 배척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공한다.문화는 이슬람 문화에 대한 이해도 향상 교육 강화, 중국어·힌두어·아랍어 등 아시아언어 교육 확대, 대학에서 금융전문가 집중 육성 등이 필요하다. 이슬람 문화는 후진적인 전통문화를 고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문화상대주의 관점에서 기독교 이외 다른 문화를 수용해야 문화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네덜란드인은 자국어 외에도 영어에 익숙하지만 아랍어·힌두어·중국어 등과 같은 중동·아시아 언어를 배울 의지가 빈약해 최소한 대학에서라도 언어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금융업은 우수 인재 확보와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하므로 이에 대한 투자도 늘려야 한다.기술은 5G망·초고속 인터넷 등 ICT 인프라 투자 확대, 금융업에 필요한 S/W 경쟁력 확보, 우수 S/W 엔지니어 이민 장려 등을 활발하게 추진할 때 보완이 가능하다. 네덜란드는 유럽에서도 초고속 인터넷망의 보급이 가장 높은 국가에 속하지만 핀테크 산업은 발전하지 못했다.5G 통신망의 보급이 절실하지만 전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괴담이 돌면서 5G 방어 액세사리까지 유행했다. 정부가 금지시켰지만 새로운 통신기술을 도입하는 장애물이다. 금융업의 미래는 핀테크에 달려 있고 통신 인프라가 금융 관련 S/W가 결합해야 발전할 수 있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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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실용주의 노선을 경제에 접목하면 금융업 육성 가능… 문명충돌 이슈 해결해야 국가총화 달성 가능영국과 함께 서양 제국주의 시대를 화려하게 열었던 프랑스는 본토 외에도 다수 역외 영토를 보유한 강대국이다. 시민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해 전 세계로 전파했을 정도로 인권보호에 대한 인식은 강한 편이다. 고대부터 다민족 국가로 다양한 문화를 융합시킨 결과, 현재 글로벌 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했다.1·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에 치욕적인 패배를 당하며 국가의 위신이 땅에 떨어졌지만 특유의 낭만적인 국민성을 토대로 단기간에 자존감을 회복했다. 프랑스는 영국이 유럽연합(EU) 탈퇴한 브렉시트(Brexit)를 단행한 이후 EU의 통합을 주도하고 있다.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대화 채널을 유지하며 국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실용주의자로 유명하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파리의 금융허브 경쟁력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프랑스 파리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 [출처 = iNIS] ◇ 인종차별·종교 갈등으로 사회통합 훼손돼 경제 어려워져프랑스 수도인 파리는 지난해 9월 기준 글로벌 컨설팅그룹인 지옌(Z/Yen)이 평가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가 세계 10위로 2021년 25위에서 15단계나 급상승했다.파리가 유럽 금융허브를 두고 경쟁하는 도시는 △영국 런던 △독일 프랑크푸르트 △스위스 취리히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아일랜드 더블린 등이다.브렉시트로 금융시장에서 영향력이 줄어든 런던은 미국 뉴욕에 이어 GFCI 2위를 차지할 정도로 관록을 자랑한다. 정년을 65세로 늦춰 연금적자를 해소하려는 프랑스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고 있다. 파리가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정치적으로 극우 정치세력의 득세, 미국·영국·서유럽 국가와 다른 독자 외교 노선, 중국·러시아·이란 등 권위주의 국가와 밀월관계 등을 풀어야 한다.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에서 발호한 극우정치세력은 여전히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지난해 마크롱 대통령의 재선에 도전해 돌풍을 일으켰던 마린 르펜이 대표 극우 정치인이다.프랑스는 △러·우 전쟁 △이란의 핵무기 개발 △중동의 군사적 갈등 △중국의 전랑외교 등 주요 국제 이슈마다 미국·영국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체면을 보호해줘야 파국적인 결말을 피할 수 있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경제적으로 보면 항공·자동차 등 전통적으로 강했던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 강성 노조의 파업이 빈발해 산업 손실 악화, 높은 실업률과 막대한 규모의 재정적자 등도 경제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 1위 항공기 제조업체인 미국 보잉과 치열하게 선두 다툼을 벌였던 에어버스는 성장세가 주춤한 상태다.최근 교통·에너지·교육 등 주요 8개 노동조합이 정부의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8년 마크롱 대통령의 유류세 인상 발표 당시에도 노란 조끼 시위로 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2020년 11월 9.0%에 달했던 실업률은 2년 만에 7%대 초반으로 하락했지만 3.4%인 미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사회는 중동계 이민자에 대한 인종 차별 심화, 이슬람교도와 종교적 갈등 악화, 높은 물가와 주택가격도 국민총화를 위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 로마의 지배 이후 게르만족·노르만족 등 다수 이민족이 들어왔지만 19세기부터 중동·북아프리카 출신이 늘어나며 인종 차별이 심해졌다.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이 주도한 테러와의 전쟁이 발발하며 유럽은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대결장으로 전락했다. 2020년 체첸 출신 무슬림 청년이 중학교 교사를 잔혹하게 살해하며 구교와 신교의 피비린내 나는 종교전쟁을 거치며 정립한 똘레랑스(tolerance·관용)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분간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테러가 빈발할 것으로 전망돼 우려스럽다.문화는 국수주의적 태도로 타 문화에 배타적 자세, 자국어 중심의 언어교육, 시장에 필요한 인재 양성 한계 등도 다른 사회와 융합하려는 의지를 꺾는다. 다양한 문화를 융·복합해 형성된 프랑스 문화가 우수한 것은 부인하기 어렵지만 배타적인 사고는 배격돼야 한다.프랑스인이 자국어에 높은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사용자가 전 세계 80억 인구 중 3억 명에도 미치지 못한다. 프랑스어만 고집하면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초저금리와 외국인의 구매로 주택가격도 상승해 정주여건을 악화시켰다.기술은 런던·뉴욕과 마찬가지로 낙후된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정보기술(IT) 관련 하드웨어(H/W)와 소프트웨어(S/W) 기술력 부족, S/W 엔지니어 양성시스템 미흡 등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어렵게 만든다. 우리나라가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해 ICT 산업을 단기간에 육성한 것처럼 정보사회의 혈관인 ICT 인프라를 투자부터 확대해야 한다.미국을 제외하고 어떤 국가도 ICT 관련 H/W와 S/W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하지만 중국은 H/W, 인도는 S/W에 집중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것처럼 최소한 하나의 영역은 육성해야 다가올 미래사회에 대처할 수 있다. ◇ 핀테크 관련 핵심 S/W에 역량 집중 요망프랑스는 러·우 전쟁으로 촉발된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과 글로벌 공급망 붕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핀테크로 대변되는 첨단 금융업은 시공을 초월해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어 수용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파리의 금융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개선 방안을 찾아보자.정치적으로 보면 중도 실용주의 정치 노선의 추진,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연대 강화, 권위주의 국가와 신중한 외교관계 정립 등으로 우방국을 늘려야 한다. 지난해 재선에 성공한 마크롱 대통령이 대표적인 중도 실용주의자다.2차 세계대전으로 망연자실해진 국민을 통합해 국력을 회복한 샤를 드골도 실용적인 노선으로 지도력을 발휘했지만 미국·영국과 사사건건 대립했다.드골의 개인적인 성향이 작용했지만 국가이익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단기적 이익을 위해 중국·러시아·이란과 같은 권위주의 국가와 유대를 갖는 것도 좋지 않다.경제는 항공·우주·자동차 등 제조업 집중 육성, 노사가 협력해 동반자 관계 형성, 일자리 창출 및 균형재정 달성 노력 등도 정치권의 리더십 발휘가 필요한 이슈에 속한다.에어버스는 독일·이탈리아·스위스 등 주변국과 분업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캐나다의 봄바르디어, 브라질의 엠브라에르, 중국의 중국상용항공기(COMAC)가 에어버스를 추격하고 있다.마크롱 대통령의 경제개혁이 나름 성공을 거두며 2017년 이후 경제가 불황에서 벗어나고 있다. 2009년 4분기 실업률은 10%였지만 15~24세 청년층 25%가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출산율을 높이려면 적자재정이 불가피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사회는 이민자 포용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다른 종교에 대한 관대한 태도 견지, 물가 안정과 주거비 절감을 위한 노력 등이 요구된다. 이민자를 차별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일자리 부족이다.이민자가 부족한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저임금 노동을 받아들여 급여가 오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영국의 브렉시트와 미국의 미국우선주의도 반이민정서를 자양분으로 성장했다.국제정치학자인 새뮤얼 헌팅턴은 ‘문명충돌론’으로 기독교 문명과 이슬람 문명의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종교를 마약으로 치부하고 터부시한 공산주의가 다시 부활하지 않는 이상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갈등은 피하기 어렵겠지만 다른 종교에 관대하게 대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다.문화는 문화상대주의에 대한 인식 개선, 영어 등 외국어 교육 강화, 산업에 적합한 인재육성시스템 설계 및 운영 등도 금융업의 토대 형성에 필요하다. 프랑스 문화가 우수하다고 주장하지만 인류의 4대 문명 발상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잊지 않아야 한다.이슬람 문화를 이해하려면 중동 역사를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갈등 해소 측면에서도 아랍어 학습은 중요하다. 비슷한 관점에서 다수 국민이 동양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힌두어·중국어·일본어 등도 배우면 좋다.기술은 5G·초고속 인터넷 등 ICT 인프라 투자 확대, 금융업에 필요한 S/W 경쟁력 확보, 우수 S/W 엔지니어 이민 확대 등으로 개선할 수 있다. 국가 차원에서 ICT 인프라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절실하게 요구된다.ICT 산업 전반에 걸쳐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인공지능(AI)·빅데이터(Big Data)·블록체인(Block Chain)·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등 금융업에 필요한 기술에 집중하면 된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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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세계 1위에 자만하지 않고 혁신 강화해야 지위 유지…불필요한 전쟁 개입보다 경제 개발에 예산 투입 필요최근 몇 년 동안 국내 투자자에게 익숙해진 용어가 서학개미다. 개인 투자자 중 국내 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매물을 힘겹게 받아내는 사람을 동학개미라고 지칭하는 반면 미국 등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은 서학개미라고 일컫는다. 국내 증권시장의 폐쇄성에 실망해 투명성이 보장된 미국으로 눈을 돌린 사람들이다.1차 세계 대전 이후 세계 경제의 중심은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동했으며 영국 런던 대신에 미국 뉴욕이 국제 금융 중심지로 자리매김했다.런던은 금융 중개지로 성장했지만 뉴욕은 거대한 산업을 기반으로 금융업 체질을 강화해 글로벌 금융 허브의 지위를 빼앗기지 않고 있다. 미국 증시가 재채기만 해도 한국 증시에는 태풍이 몰아칠 정도로 파급력은 대단하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뉴욕의 금융허브 경쟁력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미국 뉴욕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 [출처 = iNIS]◇ 재정적자·국가부채로 경제대국 지위 흔들리며 고심 중글로벌 컨설팅그룹인 지옌(Z/Yen)이 평가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가 지난해 9월 세계 1위인 뉴욕은 2위인 런던과 3위인 싱가포르에게 선두 자리를 내놓지 않기 위해 여전히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다.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경쟁력이 취약해진 런던과 홍콩의 빈자리를 메꿔주며 급성장한 싱가포르가 여전히 경쟁자로 남아있기 때문이다.정치적으로 극우 정치세력의 성장세 유지, 포퓰리즘에 영합한 정치인 증가, 기업에 부정적 인식 갖는 정치인 증가 등이 금융업의 성장을 방해한다.미국은 네오콘(neocons)이라 불리는 신보수주의자가 있지만 최근 발호한 극우주의자와는 차별화된다. 네오콘은 국제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만 극우세력은 미국 우선주의를 주창하기 때문이다.국민이 원하는 정치로 영합하는 정치인의 포퓰리즘은 자연스러운 선택이지만 이민 제한·경찰국가 역할 축소·백신접종 반대 등은 사회적으로 용인받기 어렵다. 극우주의자를 대변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1월 발생한 의회 난입사태를 선동했다는 비판을 받았다.경제적으로 보면 막대한 규모의 재정적자·국가부채, 베이비 부머 세대의 조기 은퇴, 제조업 경쟁력 회복 지연 등도 세계 1위 경제대국인 미국의 지위를 흔든다.2022년 회계연도 재정적자는 1조3700억 달러(약 1688조 원)로 전년 대비 절반으로 축소됐지만 여전히 많다. 국가부채는 법정 한도인 31조4000억 달러를 넘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은퇴하면서 근로자가 부족해 촉발된 임금인상이 인플레이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건강상의 위협은 증폭되고 자산가치도 급등한 반면 노동의욕은 상실해 노동시장을 떠났다. 트럼프 행정부부터 제조업을 복원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했지만 성과는 미진한 상태다.사회는 백인 중심으로 아시아인·히스패닉계에 대한 인종 차별 심화, 마약·총기 등이 연루된 범죄 증가, 높은 주택가격과 물가로 정주 여건 악화 등도 해소해야 한다.아시아계에 비해 인구가 많은 히스패닉계는 주류사회에 편입되기 위해 적극 투쟁하는 편이다.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남부가 주요 근거지다.슬럼가를 중심으로 발생하던 마약·총기 관련 범죄가 직장이나 학교까지 확산되면서 통제 불능 상태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자신을 훈계하는 교사에게 총격을 가하는 사건도 대수롭지 않게 일어난다. 살인적인 물가와 높은 주택가격도 생활 여건을 악화시킨다.문화는 지배계층에서 외부 문화에 대한 포용력 부족, 금융 현장과 동떨어진 대학 교육, 문화의 정체성 확립 부족 등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백인 위주로 형성된 지배계층은 동양 문화를 포용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일부 지식인이나 연예인은 다른 문화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정치인과 경제인은 폐쇄적인 사고를 유지한다.금융시장은 전통적인 은행과 증권시장을 넘어 다양한 파생상품을 거래하며 복잡하게 발전했지만 대학에서 가르치는 과목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대학이 현장에서 필요한 금융기법을 배운 학생을 배출해야 금융업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다.기술은 발전된 금융시장과 달리 낙후된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우수한 소프트웨어(S/W) 엔지니어 부족,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빅데이터(Big Data) 등의 금융 적용 사례 부족 등도 지적된다.우리나라가 국토는 좁고 인구밀도가 높아 ICT 인프라가 우수하다기보다는 정부와 산업계가 투자를 적극 확대한 결과다. 미국은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가 쉽지 않다.금융업이 우수 인력의 확보보다 대규모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요구되는 장치산업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복잡한 금융상품의 거래를 처리할 시스템을 개발하려면 우수한 S/W 엔지니어가 필요하다. 아직도 S/W 개발은 인도와 같이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에 아웃소싱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짙다. ◇ 제조업·서비스업 균형 통해 금융업 발전 가능성 높아미국은 세계 1위 금융도시인 뉴욕을 필두로 △5위 샌프란시스코 △7위 로스앤젤레스(LA) △12위 시카고 △14위 보스톤 △15위 워싱턴 DC 등 다수 도시가 상위권에 자리를 잡고 있다.중국의 제조업이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급성장했지만 금융업의 경쟁력은 크게 뒤쳐져 있다. 뉴욕의 금융허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정치적으로 보면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정치인 양성, 군사안보에 걸맞은 경제안보 인식 제고, 아프리카·중동·남아시아 등과 외교협력 강화 등이 시급한 추진 과제다.100년 이상 세계의 중심지라 자부하는 미국은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정치인이 부족하다. 이들은 북아메리카에 있는 국가만 연합해도 자체적으로 생존이 가능하다고 믿는다.미국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막강한 군사력으로 베트남전·걸프전·아프가니스탄전·이라크전 등에 개입하면 막대한 전비를 낭비했다. 관련 예산을 경제개발에 투입했다면 미국이 제조업의 경쟁력을 잃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급부상하는 아프리카·중동·남아시아 등의 경제력을 경제안보를 확보할 디딤돌로 삼아야 한다.경제는 재정 건전성 확보해 달러화 가치 유지, 금융업 자체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방지 노력 필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 발전 등도 해결을 늦추기 어려운 이슈다. 미국의 재정적자는 국가부도에 대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때문에 한도 증액만으로 해소하기 어렵다.금융업은 고도의 지식산업이므로 지식인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지 못하면 파국을 피할 수 없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몰고 온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최소한의 직업윤리마저 무시한 탐욕에서 출발했다. 금융기관 내부에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내부 담합을 예방할 수 없다.사회는 인종차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우수 이민자 유치, 치안을 확보해 안전한 사회 구축, 부동산 투기 억제해 주택 가격 안정 등으로 금융업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 뉴욕 한복판에서 인종차별 테러가 발생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한 우수한 능력을 갖춘 이민자를 받아들이기 어렵다.세계 1위 경제대국을 달성하는데 기여한 미국의 혁신은 대부분 이민자의 손에 이뤄졌기 때문에 지속적인 변혁을 위해서도 이민정책을 유연하게 변경해야 한다. 이민자뿐 아니라 주민이 각종 범죄에 대한 공포를 갖지 않도록 치안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문화는 중국어·힌두어·아랍어 등 다양한 외국어 교육 강화,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학교 교육 강화, 새로운 글로벌 문화 표준 정립 등도 금융업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필요하다. 미국 백인 주류층 중에는 다국어 구사자도 적지 않지만 유럽어가 대부분이고 급부상하는 중국·인도·중동 등의 언어는 냉대한다.외국어 학습은 단순 언어 습득을 넘어 문화에 대한 소양을 쌓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미국의 저력은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융합한 문화의 용광로에서 출발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최근에는 배타주의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다양한 문화를 융합해 글로벌 사회에 적합한 표준을 만들어 확산시켜야 한다.기술은 5G망·초고속 인터넷 등 ICT 인프라 투자 확대, 해외 우수 S/W 엔지니어의 이민 확대, 클라우드 컴퓨팅·빅데이터·AI 등을 융합 모델 개발 등을 유도해야 한다.1992년 클린턴행정부의 앨 고어 부통령이 정보슈퍼하이웨이 건설을 선언한 지 3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정보 인프라는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다.실리콘밸리에 있는 ICT기업을 이끌고 S/W 엔지니어 다수가 인도계이지만 뉴욕의 금융업으로 진출한 사례는 많지 않다. ICT업계에 비해 금융업이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들을 적극 수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금융업에 필요한 ICT 융·복합 기술 개발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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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이민정책 완화해 우수 인재 유치해야 금융업 발전 가능… 금융·물류·관광 등 육성해 국제도시 위상 강화 중최근 우리나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해 발언한 ‘UAE의 적은 이란’으로 여야가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UAE는 페르시아만에 접해 있는 국가로 1971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으며 7개의 토호국이 연합해 설립했다.두바이는 7개 토후국 중 하나에 불과하지만 대대적인 혁신을 통해 중동에서 가장 선진화된 경제시스템을 구축했다. 석유와 천연가스가 풍부하지만 지하자원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미만으로 적은 편이다. 금융·물류·관광 등의 산업을 발전시킨 덕분이다.북아프리카에서 중동을 거쳐 남아시아까지 포괄하는 거대한 신흥 시장의 중심지에 자리 잡고 있는 두바이는 우리나라와 군사·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두바이의 아시아 금융허브 경쟁력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아시아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 [출처 = iNIS]◇ 페르시아만 긴장 고조로 안보 위협 확대는 해결 과제글로벌 컨설팅그룹인 지옌(Z/Yen)이 평가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가 지난해 9월 세계 17위로 11위인 서울에 비해 뒤쳐져 있지만 성장 잠재력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순위가 크게 변동되지 않았을 정도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정치적으로 이란 등과 적대적 관계 유지, 일관성 없는 외교 정책, 전제 군주제로 폐쇄적인 정책 결정 등을 해소해야 한다. 이란은 중동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국가로 페르시아만의 통제권을 두고 미국과 첨예하게 대립하는 중이다.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쉽게 점령했듯이 이란이 UAE를 침략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UAE는 인구가 적은 소국이고 군대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안보를 보장받기 위한 현명한 외교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에너지 자원을 무기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중국·러시아와 등거리 외교를 펼치고 있어 절대적인 우방국을 확보하지 못했다.미국과 안보동맹을 체결했지만 외교적으로는 러시아·중국과 외교 협력을 하고 있는 인도와 비슷한 전략을 구사 중이다.경제적으로 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낮은 금융업 비중, 이슬람금융(sukuk·수쿠크) 위주의 금융시장, 양질의 사무직 근로자 부족 등은 UAE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요인이다.지하자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달리 2004년 두바이 국제금융센터(DIFC)를 설립해 금융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DIFC는 이슬람 채권인 수쿠크가 거래되는 세계 최대 금융센터이며 이슬람 자본은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다. 이슬람 신도는 전 세계 인구의 24%에 달하며 이슬람 금융업의 규모도 4조 달러(약 4930조 원)로 성장했다. 그럼에도 이주 노동자 대부분은 육체 근로자라 양질의 사무직은 부족하다.사회는 이슬람문화로 여성 차별 및 인권 침해, 외국인에 대한 귀화조건 엄격, 높은 주택가격으로 정주여건 악화 등이 걸림돌로 작용한다.이슬람사회는 인구의 절반에 해당되는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배제해 노동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여성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도 심각한 실정이다.UAE는 지난해 말 기준 인구가 953만 명이지만 비공식적인 인구까지 포함하면 1000만 명 내외로 추산된다. 하지만 내국인은 전체의 10%에 불과해 정상적인 국가라고 보기 어렵다. 이민법이 엄격해 20년 이상 거주하고 아랍어에 능통해야 시민권을 부여할 정도다.문화는 폐쇄적인 이슬람문화로 타 문화 배척, 금융인재 양성할 교육시스템 부재, 도시 인프라 대비 문화재 부족 등도 국제도시로 부상하려는 두바이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대 이래 이슬람문화는 기독교문화와 극단적 충돌을 불사해 ‘문명의 충돌’이라는 평가를 듣는다. 다른 종교를 허용하지 않는 것도 타 종교 혐오를 부추긴다.세계에서 최고 높은 건물인 버즈 칼리파를 필두로 화려한 쇼핑몰은 서울 시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다. 좁은 국토와 척박한 자연환경으로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부족해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한다. 저렴한 쇼핑몰만으로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기술은 초고속 인터넷·5G 등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부족, ICT 산업에서 하드웨어(H/W)·소프트웨어(S/W) 기반 부족, S/W 엔지니어 양성 시스템 부족 등도 첨단 금융업에 어울리지 않는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대규모 국부펀드를 활용해 ICT산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삼은 것을 벤치마킹해야 한다.인구가 적어 ICT 산업을 키우기 불가능하다면 ICT 산업이 잘 발전된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현명하다. 기술은 미국·서유럽 국가에서 도입하고 개발자는 인도에서 수급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의 지사도 유치해야 한다. ◇ 고급 지식 노동자로 핀테크 육성 가능해 미래 전망 밝아UAE는 2020년 7월 화성 탐사선을 발사했으며 내년 달에 무인우주선을 보낼 계획이다. 아랍권 국가 중에서는 최초이며 우주산업을 통해 국가 이미지를 쇄신하고 있다. 금융업에 미래를 맡긴 두바이는 글로벌 및 지역 핀테크 기업을 유치해 중동 지역 최대 핀테크 허브로 부상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두바이는 DIFC 핀테크 하이브(Fintech Hive)의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활용해 핀테크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다. 금융기업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금융 관련 법규 준수 및 규제에 대응토록 지원하는 레그테크(regtech), 보험업 혁신 서비스인 인슈어테크(insurtech), 이슬람 핀테크 등도 지원 대상이다. 두바이 금융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방안을 살펴보자.정치적으로 보면 지역 안보동맹 강화로 군사안보 보장, 명확한 정체성을 갖춘 외교정책 수립, 민주주의 도입 확대해 권위주의 탈피 등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 중동 지역은 이란의 핵개발, 예멘의 내전, 이라크의 정정 불안, 이스라엘과 갈등 등으로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린다.UAE가 중동에서 개방적인 정치체제를 갖췄지만 전제 군주제로 폐쇄적인 정치는 문제점으로 꼽힌다. 전제 군주제는 민의가 반영되기 어렵고 독단적인 정책 결정은 국가 발전을 가로 막는다. 7개 토호국이 만장일치로 주요 정책을 결정하지만 항상 현명한 결정을 내린다고 보기 어렵다.경제는 핀테크 등 첨단 금융업의 적극적인 육성, 의료관광·마이스(MICE) 등 활성화, 고학력 근로자의 유치 확대 등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UAE는 헬스케어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 의료관광을 집중적으로 키우고 있다. 의료와 관광을 연계해 장기간 치료와 고난이도 수술이 필요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게 목표다.두바이의 화려한 쇼핑몰과 저렴한 물가는 마이스(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한다. 다양한 국제회의와 전시회를 연중으로 개최할 수 있는 이유다.지난해 11~12월 개최된 22회 카타르 월드컵 당시 외국인 관람객 대부분은 경기는 카타르에서 보고 쇼핑과 숙박을 위한 장소는 두바이로 선택했다. 그만큼 두바이의 경쟁력이 우수하다.사회는 여성 인권 등 전반적인 인권 상황 개선, 투자자·전문가에 대한 거주비자 발급 확대, 외국인 전용 아파트(APT) 제공해 정주여건 개선하는 등 우수 인재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우디아라비아조차도 빈 살만 왕세자가 권력을 장악한 후 여성의 운전을 허용하는 등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UAE는 2018년부터 거액 투자자와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외국인에게 최장 10년의 거주비자를 발급한다. 이전에는 3년마다 비자를 갱신해야 했으며 높은 비자 비용도 논란거리다. 상하이가 외국인의 주택 구입을 허용하는 것과 비슷하게 외국인 전용 APT도 제공하는 것이 좋다문화는 문화 다양성 노력 확대 필요, 우수한 금융인재의 양성 확대, 문화 정체성을 확립해 관광업 경쟁력의 확보 등으로 금융업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기독교·불교·힌두교 등을 믿는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이들 종교 시설의 건립은 허용했지만 포교는 용인되지 않는다. 이슬람교도인 내국인은 개종할 자유도 없다.금융업이 대규모 ICT 인프라 투자가 필요한 장치산업으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인재의 중요성은 부인하기 어렵다. 단순 노무직은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하더라도 국가 차원에서 고급 지식 노동자를 양성해야 미래가 밝아진다.기술은 초고속 인터넷·5G망 구축 등 ICT 인프라 투자 확대, 해외 우수 ICT 기업 유치, S/W 엔지니어의 유입 확대 등이 추진 과제에 속한다. 금융업이 핀테크 위주로 재편되면서 ICT 인프라와 관련 엔지니어 확보가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핀테크 기업도 참신한 아이디어와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한다. 싱가포르가 아시아의 핀테크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규제를 혁파하고 주변국의 프로그래머를 대대적으로 유치하는 것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젊고 활기찬 엔지니어는 생활 인프라의 수준에 따라 이주국가를 결정한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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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0영국 위성 통신회사인 인마샛(Inmarsat)에 따르면 비아샛(Viasat)에 £54억파운드(약 US$ 73억달러)로 인수됐다. 비아샛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기업이다.이로써 인마샛은 외국 경쟁사에 의해 인수된 가장 최근의 국내 기술회사가 됐다. 이번 거래는 사업의 특성상 국가보안 및 투자법에 따라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비아샛은 인마샛의 영국 국내사업에 계속 투자할 방침이다. 영국에서 사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영국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인마샛의 런던 본사를 유지시킬 계획인데 영국 우주통신산업에 대한 결합 회사의 투자를 보존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인마샛(Inmarsat)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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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8영국 우주항공회사인 오픈 코스모스(Open Cosmos)에 따르면 2대의 상용 저궤도(Low Earth Orbit) 나노위성의 성공적으로 출시했다. 사물 인터넷 연결 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다양한 5G 및 LoRaWAN (Long Range Wide Area Network)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다. 2개의 위성 중 하나는 LoRaWAN을 사용하는 영국 기반의 위성 서비스 기업인 라쿠나스페이스(Lacuna Space)의 IoT를 성장시키는 데에 사용될 예정이다.다른 하나의 위성은 5G IoT 우주 통신사업자인 새털리오트(Sateliot)의 첫 번째 위성이 될 예정이다. 2022년 말까지 100개의 위성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각 위성은 전자레인지와 크기가 거의 같고 무게는 2~12kg 사이이다. 500km 고도에서 궤도를 돌고 전 세계적으로 IoT 연결을 보장할 수 있다.가장 작은 3U 위성은 0.5Mbps(0.25Mbps 업로드)의 최고 다운로드 속도를 제공한다. UHF/VHF, S-밴드 및 X-밴드를 통해 6U 및 12U 설계의 경우 최대 150Mbps(50Mbps)까지 속도가 올라갈 수 있다.이를 통해 환경, 생물 다양성, 해양 물류 및 해양 인프라 등의 모니터링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양의 데이터가 처리된다. 저전력 IoT 센서를 연결하고 제한된 지구 관측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픈 코스모스(Open Cosm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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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영국 우주 인터넷업체인 원웹(OneWeb)에 따르면 최근 펀딩에서 £9억4000만파운드의 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 달러화로 계산하면 $US 12.5억달러이며 전체 펀딩액은 34억달러에 달한다.지금까지 투자한 기업을 보면 일본의 기술기업인 소프트뱅크, 리차드 브란손의 버진그룹, 음료대기업인 코카콜라, 반도체기업인 퀄컴 등이다.2019년 2월 인터넷 서비스에 필요한 첫번째 위성발사에 성공했다. 현재 엘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SpaceX)도 글로벌 인터넷 서비스를 하겠다는 비슷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현재 글로벌 전체적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은 없다. 글로벌 인터넷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650개의 위성이 필요하지만 2000개가 요구될 수도 있다.▲원웹(OneWeb)의 통신위성(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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